반응형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관의 각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번 시간에는 신청인이 부동산 등기 신청 후 관할 등기소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인 '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'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. 관할 : 부동산 등기신청 당시 관할 등기소의 관할 지방법원에 하고,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해당 처분(각하결정)을 내린 등기관이 소속된 등기소에 제출 2. 신청비용 - 인지 : 1,000원 - 송달료 : 3회분 송달료 ( 4800원 × 3회분 = 14,400원) 3. 이의신청기간 : 제한없음 4. 이의신청에 대한 등기관과 법원의 조치 1) 등기관의 조치 - 이유 O : 등기관은 이의신청에 따른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함. - 이유 X :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서 이의신청사건기록을 관할 지방법원.. 더보기 이전 1 다음 반응형
